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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를 ‘규제 유예 (제도)’로 다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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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생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24 10:53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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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를 ‘규제 유예 (제도)’로 다듬었습니다

- 국립국어원, 다듬은 말 발표 -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쓰이는 낯선 외래어 다섯 개를 골라 2018년 제1차 다듬은 말을 발표했다. 국립국어원은 ‘공공언어 통합 지원 ­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 제안받은 다듬은 말 후보 중에서 말다듬기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다듬은 말을 선정했다.            

 

대상어(원어)

다듬은 말

의미

규제 샌드박스

(規制 sandbox)

규제 유예 (제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얼마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

네거티브 규제

(negative 規制)

최소 규제

법령에서 금지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행위를 허용하고 인정하는 규제로서, 최소화한 규제

밸류 체인

(value chain)

가치 사슬

기업이 원재료를 사서 가공·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

언더독 (효과)

[underdog (效果)]

약자 (효과)

언더독은 ‘약자’를 뜻하며, 언더독 효과는 사람들이 약자라고 믿는 주체를 응원하게 되는 현상. 또는 약자로 연출된 주체에게 부여하는 심리적 애착을 뜻함

에이치엠아르

(HMR: Home Meal Replacement)

가정 간편식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 식품

 

국립국어원은 지난 2017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2월 14일까지 ‘규제 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밸류 체인’, ‘언더독 (효과)’, ‘에이치엠아르’를 갈음할 우리말을 공모했다.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말다듬기위원회는 의미의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고려하여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유예 (제도)’, ‘네거티브 규제’는 ‘최소 규제’, ‘밸류 체인’은 ‘가치 사슬’, ‘언더독 (효과)’는 ‘약자 (효과)’로 쓸 수 있도록 다듬었다. 또한 ‘에이치엠아르’는 ‘가정 간편식’으로 쓸 수 있도록 다듬은 말을 선정했다. 위원회에서 선정한 다듬은 말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다듬은 말로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에 다듬은 말들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방식을 사후 규제로 바꾸고, 혁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유예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 최근 정부는 일반 원칙만 정하고 그 안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최소 규제(←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제품 개발, 생산 방식 그리고 가치 사슬(←밸류 체인)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 이길 확률이 적은 구단이나 선수를 앞세워 응원하게 만드는 ‘약자 효과(←언더독 효과)’는 스포츠물 영화에서 감동을 견인하는 주된 흥행 공식이다.

- 최근 1인 가구 수 증가와 집밥 열풍을 타고 죽, 컵밥, 냉동 피자 등 '가정 간편식(←에이치엠아르, HMR)'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앞으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 ‘슈퍼 사이클(super cycle)’, ‘스테이케이션(staycation)’,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다듬은 말을 공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다듬은 말이나 새로운 공모 소식은 ‘국립국어원 누리집-다듬은 말’(http://www.korean.go.kr/sunhwa)이나 ‘공공언어 통합 지원 누리집-우리말 다듬기’(https://publang.korean.go.kr)’, ‘이렇게 다듬었어요’ 블로그(http://blog.naver.com/areumko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종 다듬은 말로 선정된 말을 제안한 사람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붙임 다듬은 말 관련 이미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학예연구관 김형배(☎ 02-2669-973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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