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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쉽게 바꿨지만, "조세제도 여전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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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생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10 13:38 조회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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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장은석 기자 입력: 2013.04.26 14:30수정: 2013.04.26 14:30

 

 

내년 7월부터 일반 국민들이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었던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법 조문이 납세자들이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바뀐다.

납세자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조세법령 새로 쓰기' 작업을 진행해온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지난해 발표한 부가세법 전면 개정안에 이어,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전격 발표했다.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의 경우 일반 국민들도 자신에게 닥친 세금문제와 관련된 세법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법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던 관련 조항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 정리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동일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조문번호를 일치시켜 그동안 납세자들이 세법전 여기저기를 뒤적거리며 일일이 관련 조문들을 찾아 봐야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눈으로는 읽을 수 있어도 머리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던 어려운 세법용어들과 복잡한 세금계산방법 등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표·계산식 등으로 알기 쉽게 바뀌었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에는 정작 복잡한 조세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내용들은 담기지 않았고, 단순히 기존의 세법 내용들을 쉽게 정리한데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반 국민들이 어려운 세법을 정말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법조문은 물론 어렵고 복잡한 조세제도 자체를 전반적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조세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6일 서울시 가락동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고, 조세전문가들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 "복잡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상당히 쉬워졌다"

=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조세전문가들은 세제실이 마련한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문을 논리적 흐름에 따라 배열하고 법·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번호를 일치시켰다"며 "조문을 순서대로 살피는 것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기여점"이라고 밝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종전보다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됐으며, 특히 과세여부나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위법령화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계적이며 이해하기 쉽게 새로 쓰여졌다고 판단된다"며 "알기 쉽게 획기적으로 도입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번호 일치는 반드시 입법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어학자들도 새로 쓴 소득세법·부가세법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 그동안 세법 특성상 일본식 단어도 많았고, 법조문이 너무 길고 불분명했던 문제들을 대폭 개선했다는 평가다.

김희진 국어생활연구원 이사장은 "법령 용어를 쉬운 일상용어에 가깝게 바꾸었고, 어문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없도록 해 새로 쓴 소득세법은 법령문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서게 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이병규 서울교육대 국어교육과 교수도 "법령의 가독성을 높이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은 국어학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길고 불명확한 문장을 짧게, 명확하게 처리하는 등 개선점들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세법은 쉬워졌지만 한계점 노출…"세제 자체를 쉽게 바꿔야" = 하지만 조세전문가들은 새로 쓴 세법 개정안에 대해 다소 아쉬운 점도 지적했다. 세법 조문은 쉽게 개정됐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조세제도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알기 쉽게 세법을 다시 썼으나 실체의 변경없이 기존의 내용을 정리한데 따른 한계로 인해, 여러 논란이 되는 것을 이번 개정으로 모두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도 "지속적으로 알기 쉬운 세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를 단순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세법규정의 명확성, 일관성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법에 이어 세법의 중심이 되는 국세기본법의 다시 쓰기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개별세법을 넘어서 세법 전체의 개념과 기본구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연호 다산회계법인 조세본부장(회계사)은 "법령이 가지는 함축성의 한계를 고려할 때 법령 외에 법령과 함께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입법자료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조세법령 새로 쓰기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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